■ 진행 : 강진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전재수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,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먼저 내년도 예산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. 600조 원이 너습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슈퍼 예산이다,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<br /> <br />[전재수] <br />일단은 국가예산 규모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대혼란의 시대 또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수백 년 전에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후에 큰 정부, 작은 정부 논쟁이 지난 수백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 과정에서 때로는 큰 정부가 득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정부가 득세를 해 왔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예산이 우리나라도 600조, 사상 최초로 600조를 돌파를 하게 됐는데 이 예산을 바라보는 프리미엄, 즉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<br /> <br />이제는 정부가, 국가가 일반적으로 영업 시간까지 제한을 하게 되는.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큰 정부, 작은 정부의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고 전 세계적 흐름으로 큰 정부는 이미 와있습니다. 우리 삶 깊숙하게 큰 정부가 와 있기 때문에 그 큰 정부에 맞는 그리고 큰 정부면서도 유능한 정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예산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. <br /> <br />그런 세계적 흐름에 우리나라도 이제 함께 가고 있다.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6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이 됐고 거기에는 코로나 대응하고 코로나 극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그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이렇게 코로나 위기 상황이니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,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니냐. 결국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, 이런 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혜연 (ohhy120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0112174092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